윤호중 "실추된 경찰 신뢰 회복…내부 비리 척결·수사 시스템 쇄신"

(서울=뉴스1) 한지명 이비슬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부실·암장 수사로 실추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쇄신 등 경찰 개혁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롭게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민주주의와 공정한 자유시장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가장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동시에,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해 지역 주도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윤 장관은 "지방세제 개편으로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구감소지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우대지수를 정책 전반에 폭넓게 적용하여 비수도권을 더욱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행정 모니터단 운영 등 주민의 직접 참여를 넓혀,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진짜 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기반으로 "지방정부와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이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참사와 재난 피해자분들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산불과 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복구 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했다.

가을철 산불과 겨울철 대설·한파에 대비하고 연말연시 축제·행사에서도 인파사고 '제로'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방재기준을 강화하고 AI·데이터를 활용한 재난 예측과 선제 대응도 추진한다.

윤 장관은 AI 친화적 문서 혁신을 범정부로 확산하고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AI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AI 국민비서로 필요한 혜택을 먼저 안내하고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보편화하는 한편, AI 기반 정책 토론·숙의를 활성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주권을 더욱 충실히 구현하는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사 문제를 미래 지향적으로 해결하고,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사과하며,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바로잡아 진정한 사회통합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