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노조 정책협의 정례화…지역 현안은 시도본부서 우선 조정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소방청이 주요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노사 간 정책협의를 정례화한다.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시·도 소방본부와 노조가 우선 협의하도록 조정 체계도 손본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건전 노사관계 상생방안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책은 △선제적 정책소통 △현장밀착 의견수렴 △노사협력 기반 강화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근무여건과 복지 등 노조의 관심이 높은 정책·제도 개선 사항을 정책 설계 단계부터 공유한다. 지역 현안은 시·도 소방본부와 지역 노조가 우선 협의하고 법령 개정이나 전국적으로 공통 적용해야 하는 제도는 소방청과 연계해 논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방청과 노조 간 정책협의도 정례화한다. 분기마다 실무협의를 열고 반기마다 기관장급 협의를 개최해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은 이후 처리 결과까지 관리하기로 했다.

온라인 노사 소통 플랫폼도 구축한다.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의 업무포털 등을 활용해 노조의 의견 접수부터 검토·답변, 만족도 확인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계획이다.

신규·저연차 직원이나 교대근무자, 소수 직무 분야 등 평소 의견을 전달하기 어려운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 방문도 진행한다.

소방공무원은 개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해졌다. 당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계열 소방공무원 노조가 잇따라 출범하면서 근무체계와 인력 부족, 장비·수당, 처우 개선 등이 주요 노사 현안으로 부상했다.

소방청은 그동안 노사 간 소통과 협의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면서 지역별 현안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거나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사관계 우수사례 발굴과 담당자 교육도 강화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전문교육과 노무 전문가 자문체계를 운영하고 소방학교 신규 임용자와 관리자급 교육과정에는 노사관계 교육을 필수 편성한다.

매년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대상으로 노사관계 인식조사와 노사문화 진단도 실시한다. 시·도별 노사문화 개선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김재홍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지역에서 우선 조정하고 전국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연계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