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청년 AI 성장권' 무산…56억 원 전액 삭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청년 AI 성장권' 예산 56억 2500만 원이 서울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끝내 복원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됐다.

서울시의회는 11일 오후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이를 반영한 '서울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101명 중 찬성 63명, 반대 37명, 기권 1명으로 수정 가결했다.

수정된 서울시 예산 총액은 56조 5727억 원이다. 서울시가 제출한 56조 5735억 원보다 약 8억 원 줄었다. 기정예산 53조 7674억 원과 비교하면 약 2조 8053억 원 늘어난 규모다.

'청년 AI 성장권'은 오 시장이 이번 추경안 제출 당시 직접 내세운 청년 정책이다. 서울시는 청년 50만 명이 코딩과 AI 에이전트 등 고급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56억 2500만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해당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복원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가결되면서 예산 56억 2500만 원 전액 삭감이 최종 확정됐다.

예결위는 법정 사전절차인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가 끝나기 전에 추경안이 제출됐고, 추경안 제출 이후 수요조사가 이뤄진 점을 문제로 봤다. 지원 대상 50만 명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범위와 달리 지원 대상을 만 19~29세로 제한한 점도 지적했다.

박유진 예결위원장은 "이번 감액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결정이 아니라 더 많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가 함께 제대로 준비하자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예결위는 지원 대상과 방식, 교육 내용 등을 재설계해 2027년도 본예산에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이밖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예산은 12억 9472만 원 감액됐고, 서울체력9988 인증센터 운영비와 한강보행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비도 각각 1억 원 줄었다. 반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74억 1385만 6000원 증액됐다.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예산은 9억 3000만 원 늘었고, 영등포·신길펌프장 주변 배수시설 개선 사업비는 6억 4000만 원 줄었다.

시의회는 이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도 찬성 104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성 69명, 반대 37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개념을 조례에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내버스 파업 중재 및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가결됐고,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교육청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수정 가결됐다. 교육청 예산은 총액 변동 없이 12조 8665억 원으로, 사업별 증감만 조정됐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추경안 의결 뒤 "이번 추경 예산이 시민의 삶에 온전히 닿기 어려운 데 대해 깊은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청년 AI 사다리 예산이 전액 삭감돼 청년의 기회 격차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