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밝힌 '경찰 수사인력 4000명 투입'…인력 확보·배치안은 아직

(서울=뉴스1) 한지명 정재민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수사인력 약 4000명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인력 확보 방식과 배치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경찰 인력을 수사 분야로 재배치하고 부족한 인력은 신규 증원하는 방향으로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경찰의 기능별 인력과 수사 수요 등을 토대로 재배치 대상과 규모를 살펴보고 있다. 지역과 수사 분야별 배치안, 신규 증원 규모와 추진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윤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찰 전체적으로 보면 800여명의 인원을 확충하지만, 다른 업무를 조정해서 약 4000명의 인력이 수사에 추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이 언급한 4000명은 현재 검토 중인 대략적인 규모로 파악됐다. 실제 투입 인원은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4000명은 현재 검토 중인 대략적인 인원"이라며 "단년도에 추진할지 연차별로 추진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경찰 정원 안에서 다른 기능의 인력을 수사 분야로 옮기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재배치만으로 필요한 수사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공채나 경력채용 등을 통한 신규 증원을 추진하게 된다.

재배치할 인원의 규모와 대상 기능, 지역·수사 분야별 배치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존 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경찰청이 부서별 정원을 조정한 뒤 인사 발령을 내게 된다.

경찰청도 기능과 지역별 수사 수요를 토대로 필요한 인력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경찰 내부의 최종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4000명에 대한 세부 계획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 장관 발언 이튿날인 1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찾아 새 형사사법체계의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경찰청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사부서에 1907명을 보강했으며, 하반기 인사를 통해 2000여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인원을 합하면 3907명으로 윤 장관이 언급한 4000명과 비슷하다. 그러나 행안부는 두 수치를 단순히 합산한 것이 윤 장관이 밝힌 4000명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907명은 이미 수사부서에 보강된 인원이고, 윤 장관이 언급한 4000명은 앞으로 재배치하거나 증원할 인력을 뜻한다. 다만 하반기 배치 예정인 2000여명 가운데 일부는 4000명에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행안부는 기능별 정원 조정과 실제 인사 발령이 서로 다른 시점에 진행돼 각 숫자가 가리키는 범위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함께 언급한 하반기 확충 인원 800여명과 4000명의 관계도 현재 검토 중이다.

수사인력 보강 논의는 일선 경찰의 사건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찰 수사관 1명이 담당하는 사건은 최근 5년간 23.4% 증가해 평균 133건에 이른다. 채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하반기 확충 예정인 800여명만으로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보완수사요구 증가 등으로 일선 수사관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개정법 체계를 조기에 안착시켜야 하는 부담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충원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경찰청도 계속 검토하고 있어 확정된 숫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검토가 끝나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