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00명, AI 시대 기본사회 논의…소득·일자리·서비스 정책 제안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필요한 기본사회의 방향을 국민 200명과 함께 논의한다.

기본사회위원회는 9일부터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공론화에 참여하는 국민숙의단 200명은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사전숙의를 거쳐 19~20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1박 2일 숙의토론회를 진행한다.

숙의단은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 가운데 성별·연령·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했다. AI 전환의 영향을 장기간 겪게 될 세대를 반영해 절반인 100명은 15~34세 청소년·청년으로 구성했다.

사전숙의 기간에는 AI 대전환과 기본사회, 일자리, 소득보장, 기본서비스, 재원 마련과 재투자 등을 학습하고 전문가 질의응답에도 참여한다.

본 토론회에서는 AI 전환에 따른 사회 변화를 전망하고, 앞으로 기본사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논의한다. 소득보장과 기본서비스, 일자리, 재원 마련·재투자 등 주요 정책 의제를 놓고 숙의한다.

위원회는 이번 공론화를 단순 찬반 결정이 아닌 '의제형성형 공론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민 토론을 통해 기본사회의 비전과 정책 의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공론화 결과는 실제 정책 논의로 이어진다. 10월부터 전문가 20명과 국민숙의단 대표 20명 등 40명으로 정책의제기획단을 꾸려 정책 제안서를 만들고, 11월 중 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신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참여마당'을 운영해 자료집과 발제 영상을 공개하고 정책 제안도 받는다.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를 통해 국민이 충분히 숙의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며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본사회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