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장관, 팔공산 기도터 정비현장 점검…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구 팔공산 기도터를 찾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자진 철거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미철거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정비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윤 장관이 8일 대구 팔공산 기도터를 방문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팔공산 기도터는 1960~1970년대부터 민간이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해 온 곳으로, 올해 초 불법 점용 행위자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대구시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이 협업해 설득에 나선 끝에 지난 5월 22일 자진 철거를 마무리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불법 상행위시설 정비 현황을 보고받고, 철거 이후에도 하천과 계곡의 기능을 유지하고 탐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했다.

또 집중호우에 대비해 정비 구간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하고,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과 담당 공무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수조사 이후 자진 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해 왔다.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시설 9만여 건 가운데 1만3000여 건이 정비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철거 의사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를 병행해 무관용 원칙으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의 자발적 정비에 적극 동참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과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여름 행락철 전에 음식점과 민박, 캠핑장 등 상행위시설을 우선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