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못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 가린다…체납관리단 전국 가동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과 낼 능력이 있는데도 버티는 체납자를 현장에서 가려내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다음 달 전국에서 2000명 규모로 본격 가동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서비스로 연결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엄정 대응하는 방식으로, 일률적인 징수에서 체납 사유에 따른 맞춤형 관리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울산에 이어 6일부터 인천에서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정부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전화로 상담하거나 직접 방문해 생활 여건과 실질적인 납부 능력을 조사하는 제도다.

조사 인력이 직접 강제징수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파악한 체납 사유와 생계 곤란 여부 등을 전담 공무원에게 전달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

재산이나 소득 등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의적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 반면 실직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거나 복지 부서와 연결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인천 체납관리단은 모두 134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4월 채용 공고를 시작해 6월 최종 인력을 선발했으며 총 303명이 지원해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체납관리단원들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발대식에 앞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제도, 개인정보 보호, 현장 조사와 상담 요령 등에 대한 직무교육도 받았다.

체납관리단의 전국 확산은 행안부가 지난 2월 4일부터 추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계획'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10일 기준 전국 130여 개 지방정부가 채용 공고를 마쳐 약 60%가 인력 확보에 착수한 상태였다. 울산은 광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36명을 채용해 지난달 1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경기도 역시 기존 13개 시군에서 운영하던 체납관리단을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해 576명을 채용해 오는 8월부터 투입할 계획이다. 지방세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 등을 중심으로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상담과 복지 연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국 모든 지방정부는 자체 체납관리단 운영 계획 수립을 마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와 대전, 세종 등 대부분 광역 지방정부도 이달 중 인력 채용을 마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오는 8월부터 전국에서 약 2000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체납 실태를 직접 확인해 지방세입 누수를 줄이는 동시에 지역 주민에게 기간제 일자리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까지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히 누수되는 지방세입을 확충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들에게 소중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행정이 함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전국 지방정부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