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정부 부동산, 文정부 실패 빨리감기 버전인가"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해 "문재인 정권 부동산 실패의 빨리감기 버전"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 취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73%를 기록하며 과거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의 첫해 상승률마저 뛰어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것이 천만 서울시민이 매일 피부로 느끼는 잔인한 현실이자 주거 위기감의 실체"라며 "더 심각한 것은 지금의 폭등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과거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의 역사와 소름 돋게 닮아 있다"며 "취임 직후 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토지거래허가제와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을 제한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부활시켰다"며 "여기에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5년에 걸쳐 서서히 망가뜨렸던 규제의 실패 방정식을 단 1년 만에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며 "시민들이 '문재인 정권 부동산 실패의 빨리감기 버전이냐'고 탄식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지금의 부동산 정책 참사를 '정상화 과정'이라 자평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은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다"며 "매물이 줄고 있고 전세 물건은 사라지고 있으며 월세는 치솟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를 적으로 규정하며 압박할수록 집주인들은 집을 내놓기보다 버티기를 선택하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도 매물 잠김 우려를 인정하면서 추가 규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공급 정책으로만 안정된다"며 "지금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또 다른 부동산 전쟁이 아니라 전세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해 공급을 늘리는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경고등은 진작에 켜졌다"며 "예고된 부동산 참사의 길을 정말 끝까지 가고야 말 것이냐. 이제는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라는 현실의 길로 방향을 전환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이후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 전환을 직접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9일부터 18일까지 벨기에, 유럽연합(EU), 이탈리아, 교황청을 방문하고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지방선거 기간 기자회견에서도 당선될 경우 민선 9기 임기 시작 직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서울시민 5대 명령'을 설명하고 관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정상화,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부동산 세 부담 완화 등을 부동산 분야 핵심 요구로 제시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