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부터 노무현 친필메모까지…대통령기록물 38건 공개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제헌헌법과 지방자치법,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필 메모 등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담은 대통령기록물 38건을 공개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1일부터 대통령기록포털을 통해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관련 주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개 기록물은 1948년 제헌헌법과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부터 1991년 지방의회 부활, 1995년 전면적인 지방자치 실시를 거쳐 역대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 과정을 담고 있다.

공개 대상에는 지방자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제헌헌법'과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기반이 된 '지방재정법' 등이 포함됐다.

또 지방의회 부활 과정을 보여주는 '지방의회의원선거 실시계획(1991년)'과 지방자치 전면 실시를 선언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방선거 실시에 즈음한 대통령 특별담화문(1995년)'도 공개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구현을 위한 기본구도(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2005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200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년)' 등 역대 정부의 주요 자치분권 정책 자료도 포함됐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고민하며 작성한 친필 메모 2건도 함께 공개된다.

이와 함께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지방선거에 참여해 투표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기록물도 공개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기록 공개는 제헌헌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의미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