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8도 넘으면 '폭염중대경보'…정부 풍수해·폭염 대응 강화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올여름 풍수해와 폭염에 대비해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고령층 등 취약계층 대피 지원을 확대하고 체감온도 38℃ 이상 시 발령되는 '폭염중대경보'를 새로 도입하는 등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대응 역량을 집중한다.

정부는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기상청은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겠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가 잦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극한 기상 상황까지 고려해 풍수해·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책기간 동안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 기상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 가동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 주도로 주민대피명령을 실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사태와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유형 중심으로 인명피해우려지역 9412개소를 관리한다. 지난해보다 448개소 늘어난 규모다. 통제와 대피 기준도 강수량을 반영한 정량 기준으로 구체화해 신속한 주민 대피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전국 408만 개소 빗물받이를 점검하고 기능이 저하된 우수관로를 정비한다. 하천·계곡 내 불법 상행위도 6월 말까지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극한호우에 대비해 방재성능목표 기준 강우량은 기존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상향했고, 재해예방사업 투자 규모도 지난해 1조 8000억 원에서 올해 2조 2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 산사태취약지역을 3만 4000여 개소로 확대 지정해 산불피해 지역과 급경사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산사태가 주로 심야 시간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일몰 전 사전 대피를 추진하고 안전 확인 이후 복구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천 준설과 노후 제방 보수·보강도 확대하고 홍수정보 '심각' 단계 발령 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침수우려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도시침수예보 알림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지하차도는 침수심 5㎝를 초과하면 즉시 차량 진입을 차단하고 통제 상황과 우회도로를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한다. 반지하주택에는 침수방지시설과 함께 이동식 물막이판 등 수방자재를 전진 배치한다.

아울러 자력 대피가 어려운 우선대피 대상자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만 4000여 명 규모로 관리한다. 이들의 대피를 지원하는 '주민대피지원단'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운영하고,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1대1 대피 지원도 강화한다.

또 야간이나 통신 장애 상황에서도 주민에게 위험을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민방위 사이렌과 마을방송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체감온도 38℃ 이상 시 발령되는 '폭염중대경보'를 새로 도입한다.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행안부 중심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상황관리관을 현장에 파견해 지방정부 대응을 지원한다.

특히 폭염 대책비 300억 원을 지방정부에 조기 교부하고 대응체계 정비와 무더위쉼터 점검 등 선제 대응에도 나섰다. 폭염 취약계층은 신체·경제·사회적 취약성을 기준으로 10개 유형으로 나눠 안부 확인과 에너지 지원, 냉방 지원 등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취약 어르신에게는 생활지원사가 특보 시 매일 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함께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서비스, 에어컨 설치·교체 지원 등을 제공한다.

무더위쉼터는 공공시설뿐 아니라 금융기관과 철도운영사, 유통기업 등 민간시설까지 확대 운영하고 특보 상황에 따라 운영 시간도 연장한다. 축산·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와 양식장 고수온 피해 대응 시설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에 대비한 전력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도로·철도 폭염 피해 예방 대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빗물받이 막힘이나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조치하고, 소규모 석축·옹벽과 사방댐 설치 필요 지역에 대한 국민 제안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TF'를 조기 가동해 태풍·호우·폭염 대응체계를 점검해왔다. 지난 7일 TF 회의에서는 지하차도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진입 차단 기준을 기존 최대 침수심 15㎝에서 5㎝로 강화하고 주민대피지원단 확대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여름 풍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며 "기후위기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