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고유가 부담 줄인다"…서울시, 1.4조 추경 긴급편성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중동발 정세 불안이 이어지면서 기름값은 오르고, 경기는 얼어붙었다. 가구 소비는 줄이고, 영세 소상공인은 폐업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가 민생 전반의 위기와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1조457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에 나섰다.

대중교통비 등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을 낮추고, 위기에 취약한 취약계층 지원은 강화하는데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동시에 에너지 소비 구조 전환을 위한 전략적 투자도 이번 추경에 담았다.

서울시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 편성해 오는 1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14일 밝혔다. 규모는 기정예산(51조4857억 원)의 2.8%에 달하는 1조4570억원으로, 원안 통과 시 올해 서울시 예산은 총 52조9427억 원으로 늘어난다.

추경의 주요 투자 분야는 △피해계층 밀착지원(1202억 원) △고유가 대응 체질개선(4976억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지원(1529억 원) △자치구 지원(3530억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주식 시장은 뜨겁지만, 민생은 아주 차갑다. 폐업률이 치솟고 영세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은 지금 정말 죽을 노릇"이라며 "그분들 돕는 거 예산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휘발윳값이 올라가니까 자가용 승용차 덜 쓰시고, 대중교통 타라는 의미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기후동행카드 50% 할인 정책을 발표했다"며 "추경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 비수도권 주민보다 지원을 덜 받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중심의 정부 추경 간극을 직접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은 교부세 불교부 단체임에도 국고보조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70%로 책정(타 지자체 80%)돼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추경 재원은 2025 회계연도 결산에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다.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세금(세입)에서 실제로 쓴 예산(세출)을 빼고 남은 돈 중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 등을 제외하고 남은 돈이다.

서울시는 추경을 통해 소비위축과 원가 상승이라는 이중 압박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부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물류비와 수출 보험료 등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먼저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을 기존 2조7000억 원에서 3조 원까지 대폭 확대하고, 경영컨설팅·디지털 전환지원·재기지원 등 현장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또 소비진작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2배 늘어난 3000억 원 규모까지 발행하고 골목형상점가 및 전통시장 행사도 지원할 예정이다.

유가 인상으로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는 택시·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도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피해 수출기업에는 물류비를 긴급 지원하고, 수출·매출채권보험 등 보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한다. 중동을 대체할 판로 확보를 위해 기업별 맞춤형 수출전략과 마케팅도 제공한다.

약자의 삶을 지탱하는 안전망도 마련했다. 위기가구 긴급 지원 단가 인상, 비수급 빈곤층 기초보장 확대는 물론 세대별 돌봄 안전망을 강화한다. 더불어 청년 월세 지원을 전세사기 피해자·한부모 가정 등으로 확대해 생활 안정을 촘촘히 보장한다.

가계부담은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 시민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인다.

기후동행카드는 3만 원 페이백을 통해 3개월간 반값 수준인 월 3만 원에 이용가능하며, K-패스 할인·환급률도 높이기로 했다.

또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하철·시내버스 운영기관에 2000억 원을 지원해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를 보장한다.

아울러 친환경 차량 보조금 지원 물량을 확대하며, 탄소중립 실현과 버스업계 및 택배·화물 종사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 부담분을 편성한다. 서울시는 국고보조율 70%가 적용돼 전체 사업비의 18%(자치구 12% 부담)를 부담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로 기초생활수급자(55만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45만 원)을 우선 지원하고, 2차로 1차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 시민(10만 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정산분 일부도 선제 지원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구비 매칭비 마련 등 민생현안 대응력을 높인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대책은 의미가 없다'는 원칙 아래 밀착형 지원을 가동해 '서울형 민생해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추경은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는 동시에, 위기 이후를 내다보는 전환의 토대를 함께 놓는 것이 목표"라며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대책은 의미가 없다는 원칙 아래, 의회 의결 즉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