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행안차관, 광주·전남 광역자치부단체장 회의…통합특별시 준비 점검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남·광주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들과 만나 통합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출범까지 약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시스템 통합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전남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들과 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과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 고광완 광주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해 통합 이후 행정 운영 방향과 준비 과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후속 행정 절차가 시작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은 광역자치단체 간 첫 행정 통합 사례다. 광주와 전남은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분리된 이후 약 40년 만에 다시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통합된다. 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약 316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 원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정부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산업 육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 지원 방식과 재원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통합교부세(가칭) 신설 등 여러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세부 지원 방식은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날 각 부처와 지자체에 통합 준비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내려보냈다. 가이드라인에는 통합 조직 설계와 인사 운영, 자치법규 정비, 예산·회계 통합, 행정시스템 정비 등 통합 준비에 필요한 주요 행정 절차가 담겼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운영해 온 행정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광주와 전남은 지방세 시스템과 각종 행정 대장, 자치법규 등을 별도로 운영해 온 만큼 통합특별시 출범 전까지 이를 하나의 체계로 정비해야 한다.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 명의로 관리되던 각종 행정 공부와 대장 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행정시스템 통합 과정에서는 지방세, 행정정보, 각종 인허가·행정 기록 등 여러 시스템을 동시에 정비해야 해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

통합 이후 광주 자치구와 전남 시·군 체계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현재도 대구시 달성군처럼 광역단체 안에 군과 구가 함께 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당장 기능 조정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는 지역 의견을 수렴해 시·군과 자치구 간 기능 조정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공포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단계"라며 "행정 시스템 통합과 조직 정비 등 실제 통합 준비 작업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