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가격탄력제' 도입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본인부담금 가격탄력제'를 도입했다. 정부지원금을 올리고 본인부담금을 소득 수준과 서비스 품질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 단가를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월부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고도화를 위한 가격탄력제를 시범 운영하고, 수요가 가장 높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 우선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가격탄력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 중 하나로, 서비스 가격을 단일가로 고정하지 않고 제공인력의 전문성 등 품질 요건에 따라 일정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체 예산 약 143억원 중 35%가량인 50억원 규모를 차지한다. 314개 제공기관에서 1400여 명의 인력이 4300여 명의 이용자(2025년 말 기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정부지원금 16만2000원, 본인부담금 1만8000원으로 단가가 고정돼 있어 서비스 품질 향상과 제공인력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기초·차상위 계층의 정부지원금은 월 18만2000원으로 2만원 상향됐다. 본인부담금은 월 1만8000원에서 최대 3만8000원까지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 가격은 월 20만~22만 원 수준으로 형성된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정부지원금 16만4000원에 본인부담금 3만6000~7만6000원, 140% 이하는 정부지원금 14만6000원에 본인부담금 5만4000~9만4000원, 160% 이하(확대 적용)는 정부지원금 12만8000원에 본인부담금 7만2000~11만2000원 범위로 운영된다.

시범 시행 자치구는 강동·강서·관악·구로·금천·노원·도봉·동대문·동작·마포·성동·양천·영등포·용산·중·중랑 등 16곳이다. 참여 제공기관 현황은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해 8월과 11월 설명회를 열었으며, 앞으로도 제공기관과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