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내버스 공영화…공공버스 10대 운영해 본 즉흥적 제안"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제기한 시내버스 운영 방식 개편과 관련해 5일 "한 자치구에서 공공버스 10대 정도 운영해 본 경험으로 서울시 전체 7000대가 넘는 시내버스에 적용하자는 제안은 다소 깊은 연구가 결여된 즉흥적인 제안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관련 국회 토론회'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앞둔 정 구청장은 최근 수익성이 낮거나 교통 소외 지역의 노선은 공공이 맡고, 수익 노선은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준공영제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오 시장은 "적자 노선만 공영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시민 부담이 늘어나 모순이 되는 얘기"라며 "최근 파업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공영제로 가자는 식의 의견이 나오는데, 장단점을 고루 따져 가장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 시내버스가 2004년 준공영제와 통합환승시스템 도입 이후 시민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전과 정시성, 서비스 품질 전반이 개선됐고 세계적으로도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공공투자가 분명한 성과로 이어진 고무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 시내버스 시민 만족도는 2007년 71.2에서 2025년 86.5로 상승했다.

오 시장은 또 재정 부담을 이유로 수익 노선은 민영화하고 적자 노선은 공영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은 단순한 손실 보전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담보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책임 있는 선택이라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전체 395개 노선 가운데 흑자 노선은 23개(추정 흑자액 83억 원)에 불과하고, 적자 노선은 372개다.

오 시장은 "공영제로 전환할 경우 차고지와 차량 인수 등 초기 비용만 해도 2023년 기준 2조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영제 전환 시 약 100원 수준의 버스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공영제 도입이 파업 리스크를 낮출 것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협상의 상대가 지방정부가 되면 쟁의의 정치적 파급력과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파업권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노동자의 쟁의권은 존중하되 시민이 일상을 이어갈 권리 역시 제도로서 분명히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