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산불에도 사이렌 울린다"…행안부, 재난 대응 체계 개편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가 2026년부터 재난 대응 체계와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초고속 산불과 극한 호우 등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재난 경보·대피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행정을 본격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내년부터 각 부처별로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에는 '기후 재난 대응 강화'를 중심으로 한 재난·안전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2026년 2월부터 태풍·홍수·호우·산불 등 긴급 대피가 필요한 재난 상황에서도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울리도록 운영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적 공습이나 지진해일 상황에서만 사이렌이 가동됐지만, 앞으로는 기후 재난 발생 시에도 TV·라디오·재난문자와 함께 사이렌을 활용해 주민 대피를 신속히 알린다는 계획이다. 사이렌은 전기·통신 장애 상황에서도 자체 배터리로 약 48시간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안내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24와 국민비서, 일부 민간 앱을 통해 제공 중인 '혜택알리미' 서비스는 2026년 상반기부터 전 분야 공공서비스로 확대된다.

현재 청년·출산·구직·전입 등 4개 분야 1530종 수준이던 알림 대상은 6000여 종으로 늘어나며, 농협은행·카카오뱅크·삼성카드 등 민간 이용 채널도 추가된다. 개인의 상황 변화에 맞춰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재난 피해자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농·어·임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던 기준을 삭제하고, 그간 소상공인에 한정됐던 생계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시설 복구(건축물·기계설비)와 경영안정 지원도 새로 도입되며, 2025년 3월 21일 경북 산불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관련 제도는 2026년 4월 중 시행된다.

기후변화를 반영한 도시 방재 기준도 상향된다. 지자체가 설정하는 방재성능목표는 현재 평균 52년 빈도의 강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00~200년 빈도 수준으로 강화된다.

행안부는 국제 기후변화 모형(CMIP)을 적용해 2100년까지의 미래 기후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2025년 12월 기준 통보 이후 각 지자체가 지역별 목표를 재설정·공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 정보 제공 창구를 하나로 묶은 통합 플랫폼 '국민안전24'도 2026년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민재난안전포털, 생활안전지도, 안전신문고 등 5개 서비스를 일원화해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기상특보, 대피소, 행동요령 등 재난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안부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