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도, AI가 뒷받침"…국민주권정부 혁신 전략 공개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국민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인공지능(AI)이 행정을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 구현을 목표로 한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 전략을 보고하고, 참여·기본사회·공직혁신·AI 전환을 중심으로 한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성과 기반 '일 잘하는 정부' △공공부문 AI 대전환 등 4대 전략과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민의식 향상으로 정책 참여 요구가 커지고 AI 기술 발전으로 행정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행정 프로세스 전반을 개편해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정부'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우선 기관별로 분산된 다양한 참여 플랫폼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통합해 국민을 정책 설계 단계부터 참여시키고, '가칭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을 통해 참여 기반을 제도화한다.

접근성이 낮았던 국세심사청구,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기업에는 해외 규제·법령 등 필요한 데이터를 사전에 맞춤형으로 제공해 투명성과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민원 제도도 '처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원스톱 민원처리 법제화, 보상체계 개선, 민·관협의체 구성 등 현장 중심 구조로 개편한다.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기본사회 구현도 핵심 전략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농촌 왕진버스', '찾아가는 민원실'과 같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사회적 고립가구·국내체류 외국인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강화한다.

모두가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가칭 기본사회기본법' 제정과 AI 기반 기본사회 프로젝트도 추진하며, 노인·장애인 등 일상생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기본생활을 보장할 방침이다.

동시에 통신·교통 등 필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청년·고령자 계층에 맞는 주거 지원을 강화하며, 사회연대경제 조성과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해 지역균형성장 기반도 마련한다.

공직 조직은 성과 중심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불필요한 문서 생산이나 비생산적 회의·행사 등 '가짜 노동'을 발굴해 개선하고, 재난·민원 대응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신설 등 실질적 보상을 확대한다.

AI 기반 행정 환경에서는 필요한 혜택·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구현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를 통해 구비서류가 필요 없는 신청 환경을 구축한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비효율·관행을 공무원이 직접 발굴해 개선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성실·복종의무 규정을 정비해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해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는 공공부문 전반의 AI 대전환이다. 정부는 범정부 단위의 AI 인프라를 구축해 각 기관이 특화된 AI 기반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가치 데이터 개방과 가명정보 활용을 확대해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AI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며, 내부 AI 전문가인 'AI 챔피언' 2만 명을 양성하고 민간의 AI 전문 인재도 'AI 전문관'으로 영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활용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나 책임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공공 AI 영향평가제'를 신설해 도입 단계부터 검증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정부혁신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정부혁신추진협의회'와 학계·현장 전문가가 함께하는 '정부혁신전략위원회'를 운영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추진전략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국민이 정책 결정을 주도하고 AI 기반 미래 행정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AI 전환 시대에 걸맞은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