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데이터센터 등급 제도 법률로 도입 필요"(종합)

(서울=뉴스1) 한지명 구진욱 손승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전산망 장애 사태에 대해 "업타임 인스티튜트 같은 기업에서 권장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등급 제도를 법률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면 산업통산자원부와 협의를 통해서라도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데이터센터 등급제는 미국의 데이터센터 평가·인증 기관 '업타임 인스티튜트'가 만든 국제 표준으로, 전력·냉각 설비의 이중화 수준 등에 따라 단계로 구분하는 시스템이다.

이어 윤 장관은 "대전센터는 임대 건물이라 시설을 마음대로 설치하기 어렵다"라며 "이번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때 대전센터에 활용 또는 대체 방법과 AI 단계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할 것을 계획에 반영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또 데이터 백업이나 이중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통령실에서 AI 수석을 중심으로 해서 TF를 구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자원 대전센터 화재 피해가 냉각(항온·항습)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었다는 이 의원에 지적에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배관 문제보다도 5층 화재가 위에 있는 냉각탑에 영향을 미쳤고, 2층부터 4층까지 항온·항습기가 멈춘 것이 맞다"며 "전기는 이중화가 되어 있지만, 항온·항습 계통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아울러 '12·3 계엄 관련 지자체 감찰' 논란과 관련해서 윤 장관은 "서울시에 감찰을 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위법성이 확인돼야 감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감찰을 행하고 있지 않고 몇몇 지자체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며 "부산, 전북, 대전, 충남 등 네다섯 곳 정도"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특위는 서울시와 부산시의 '내란 부화수행(내란에 소극적으로 동조)' 정황이 드러났다며 행안부의 감찰을 요구했다. 이후 9월 12일 행안부는 서울시·부산시 등이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내란특검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 폐쇄에 나서는 등 계엄 협조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에 돌입했다.

이 의원이 "민주당 특위가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부산시를 지목해 감찰을 요청했고, 장관이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대상을 긍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부산을 하겠다고 답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 40분에서 50분경 청사 폐쇄·출입 통제 알림을 한 사실이 없고, 더불어민주당 위원회의 성명이 착오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행안부에 항의 방문했을 때 사실관계를 직접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또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정수 산정 업무를 행안부가 관행적으로 수행해 온 데 대해서는 "입법 미비 상태이며, 총수는 국회가 정하고 있다"라며 "인구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돼야 할 텐데 경로가 달라 각 시도별로 인구 대비 선거 정수가 크게 차이가 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은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곳을 법률로써 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고 파악을 해보겠다"고 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