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중소기업 특허·상표 분쟁 대응 최대 800만원 지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가 특허와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법적 대응 부담을 덜기 위해 분쟁 대응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이다.

지식재산권 관련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심판 등 심판 비용은 건당 최대 300만 원, 가처분과 민·형사 소송 비용은 건당 최대 500만 원, 경고장 대응 비용은 건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기업 분담금(현금 30%)을 제외하고 최대 800만 원이다.

다만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분쟁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나 분쟁 상대방 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강원도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청 기업은 사업 신청일부터 비용 지급 시까지 춘천시에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 후 IP 전문컨설턴트의 사전 컨설팅과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수행기관을 지정해 분쟁 대응을 진행한 뒤 2개월 이내 비용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신청서와 사업추진계획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강원지식재산센터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지식재산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