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장애인 의무 고용 실태와 보험 F코드 지적…해법 있다"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장 연임에 도전하는 원강수 국민의힘 민선 9기 원주시장 후보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와 발달장애인 보험 지원을 비롯한 지역 장애인 정책을 공약했다. 특히 그는 기업이 장애인 채용 대신 부담금만 내는 상황을 짚으며 이를 개선할 복안이 있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12일 원주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장애인 가족들이 매일 마주하는 어려움은 정책 문서 속 숫자가 아니다. 한 가정의 생존과 존엄이 걸린 절박한 현실이다. 약속이 아닌 실행으로, 장애인 가족과 함께 걷겠다"며 장애인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의 로드맵은 6대 실행 과제로 요약된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반다비체육관 건립 △발단장애인 배상책임보험 단체가입 △보장구(휠체어 등) 지원 확대 △방학 중 장애아동 돌봄 강화 △옛 태장1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으로 장애인 쉼터 조성이다.

원 후보는 의무고용에 대해 "현행 의무고용제 아래 많은 기업이 채용 대신 부담금만 납부한다"며 "재선 후 3분기부터 분기별 장애인 고용 설명회를 열어 발달장애인 체육·예술 활동을 근로로 인정하는 제도를 안내하고, 고용 우수기업에 원주시 우수기업 인증, 지방세 지원, 공공조달 가점 등 인센티브를 연계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체육관에 대해선 "내년 기본설계 후 임기 내 착공하겠다"며 "원주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드림체육관 1곳뿐이어서 휴관하면 이용자가 갈 곳이 없다. 이번 여름 방학 전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전용 시간대를 지정해 즉시 대체 운영 체계를 가동하고, 하반기 반다비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선 "발달장애인은 F코드(행동장애) 진단으로 개인 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아이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가정이 고스란히 배상을 떠안는 구조"라며 "이에 원주시 등록 발달장애인 전원에게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단체 가입을 올해 안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F코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시 진료기록에 남는 질병 분류로, 보험사가 이를 기준으로 개인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일부 보장을 제한하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원 후보는 이를 보험 단체 가입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 시의 수천 만 원의 예산이면 충분하다"며 "연 수천 만 원이면 수천 가정의 불안을 없앨 수 있다"고 부연했다.

원 후보는 보장구 지원에 대해선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하던 틀을 깨고, 차상위, 일반 장애인에게도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 강원도에도 광역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 실선을 공식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