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노조협의회 "교직원 개인정보 유출, 신경호 교육감 사과하라"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교육노조협의회가 강원교육청 교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신경호 교육감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본부 강원교육청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는 3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교육청은 2023년 11월 건강검진 관련 공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내 교직원 5207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행정망을 통해 배포했다"며 "문제는 유출 이후 늑장, 축소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의 입장문은 반성과 사과보다 변명과 축소였다"며 "교육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신경호 교육감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임기 중 벌어진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와 사후 축소 대응에 대해 강원도민과 교육노동자들 앞에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강원교육 전체의 문제로 규정하고 끝까지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피해자들과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실질적 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개인정보 악용으로 인한 신고·접수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지만 향후 피해 교직원이 발생할 경우, 법률적·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내부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취급 문서 관리 절차를 정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 안전복지과는 지난 2023년 11월 30일 현업업무종사자의 일반건강검진 수검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관내 638개 기관, 5207명의 건강검진 실시 현황을 정리한 엑셀 파일을 작성·첨부했다.

이후 해당 자료는 교육지원청을 통해 지역 공립학교 및 소속 기관으로 이첩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함께 전달됐다.

열람 대상이 된 개인정보는 △지역 △학교급 △학교(기관)명 △성명 △직종 △생년월일 △성별 △최초 임용일 △근속연수 △2023년 건강진단 실시 여부 △검진 실시 기관이다.

이 가운데 22명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결과, 기왕증 등 건강정보(민감정보)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과태료 부과 대상 사안으로 판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첩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강원교육청에 과태료 552만 원을 심의, 의결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