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기대 부응했나" 이경숙 태백시의원, 채무변제 예산 삭감에 일침

(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시민 기대에 부응했는지 우리 모두 되돌아봐야 합니다."

강원 태백시가 채무제로를 위해 편성한 올해 예산안이 태백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이경숙 태백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동료들을 향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시의원이 올해 시 본예산의 2%에도 못 미치는 채무를 연내 변제하기 어렵게 된 상황을 무겁게 본 것이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 시의원은 최근 여러 매체에 시의회의 올해 기준 본예산 심의에 대해 지적하는 입장 자료를 보냈다. 이를 통해 이 시의원은 "태백의 내일을 준비하는 시의원으로서 느끼는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성찰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 시의원은 이어 "예산심의는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고민하는 의회 본연의 숭고한 과정"이라며 "하지만 그 결과가 시민 기대에 충분히 부응했는지 우리 모두 겸허히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시의원은 시의 채무제로를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올해 시의 본예산 규모가 약 6000억 원 규모인데, 그중 1.7%에 달하는 약 100억 원의 채무를 연내 정리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이상호 태백시장은 올해 본예산 안 편성 시 채무전액상환을 목표로 했다. 시는 2014년 오투리조트 기업회생신청 등 악재로 보증채무 1300억여 원을 떠안은 후 꾸준히 빚을 줄여 올해 94억 원의 채무만 남겨뒀다. 이 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그 빚을 올해 다 갚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시의회에 발목이 잡혔다. 시와 시의회는 최근 예산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그 과정에서 시의회가 채무전액상환 예산도 상당부분 삭감했다. 시의회는 어려운 지역현실을 감안해 올해도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현재 기준으로 올해 채무의 일부인 34억여 원만 갚을 수 있는 상황이다. 원금상환액 31억여 원에 더해 이자상환액 2억여 원을 포함한 규모다. 시는 연내 빚을 해결할 방안을 못 찾으면, 내년 원금에 또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이 시의원은 "시의 살림 규모는 지난 몇 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며 "과거 3000억 원 대였을 때와 비교하면 현재 예산에서 약 100억 원의 빚을 갚는 것은 우리 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오히려 건전재정을 위해 반드시 완수했어야 할 과업이었다"고 했다.

또 이 시의원은 "예산의 숫자를 조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담긴 시민의 간절한 삶을 지키는 일임을 잊지 않겠다"며 "삭감된 채무상환 예산과 민생관련 사업들은 향후 추경 등을 통해 보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