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규제개혁 통해 16건 '발굴'

(정선=뉴스1) 하중천 기자 = 정선군은 부서별 규제개혁 발굴 자료를 선정해 제출한 결과 16건이 발굴됐으며 규제개혁팀과의 협의를 거쳐 법규 개정‧폐지가 이뤄진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정선군은 19일 오전 군청 소회의실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기 위해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는 ‘규제개혁이 곧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로 내실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정선군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함이다.

단 장애인, 소상공인, 부녀자 등 보호 및 지원하는 조례나 상위법령에 근거한 것은 대상에서 제외다.

군 관계자는 “지방규제의 신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지방규제 신고 센터’를 설치해 본격적으로 운영에 나서고 있다”며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신고 고객을 보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개혁 관련 신고는 군 지역경제과 규제개혁추진단을 방문하거나 팩스(560-2594), 전화(560-2440), 군청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이동상담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문의 (033)-560-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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