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일선 시·군 복지수혜 격차 커

8일 전북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53개 복지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고창군이다.

고창군은 2011년 현재 자주재원 270억5500만원 중 25억2400만원을 이들 복지사업에 썼다. 지방비 부담비율이 9.33%에 달한다.

이는 완주군 지방비 부담비율 1.98%의 5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시·군비 부담비율은 정읍시(6.72%)와 부안군(5.97%), 순창군(5.96%), 무주군(5.86%)이 높은 편이고, 군산시(2.0%), 진안군(2.61%), 익산시(2.69%), 전주시(3.31%) 등이 낮은 편이다.

이렇다보니 지역간 복지수혜에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주민 1인당 교부액은 진안(5만원), 임실(4만9000원), 고창(4만6000원) 순으로 많다.

주민 1인당 수혜액은 무주가 11만8000원으로 가장 많고, 고창(10만원), 임실(9만3000원), 진안(8만9000원) 순이다. 전주가 3만1000원으로 가장 적다.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고 복지수혜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복지 대상자의 규모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하고 복지시설의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발연 관계자는 "장수군과 임실군, 순창군 등에는 장애인 복지사업을 우선 배분하고, 경로당이 과다 설치된 정읍시와 완주군 등에는 추가 설치를 억제하는 등 지역간 복지수혜 격차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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