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영수증 조작해 10억대 대출사기…총책 등 사기조직 15명 송치(종합)

(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정부의 저소득 근로자 대출제도를 악용해 10억5000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10시께 브리핑을 열고 사기 혐의로 대출 사기 조직 총책 A 씨(40대) 등 주범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조직원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죄에 가담한 대출명의자 107명도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약 반년간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총 120회에 걸쳐 약 10억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부당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가 질병, 결혼, 사망 등으로 긴급한 자금 융통이 필요할 경우 장기간 저금리로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근로복지공단 전주·익산·군산 지사에 위조된 의료비 영수증이 접수됐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문제가 된 영수증은 금액과 진료 기간, 환자 등록번호, 결제 방법이 같지만, 발행 날짜, 환자 이름 등 일부 내역이 수정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국에서 유사한 수법의 대출 신청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수사를 확대해 10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 씨는 경기도 의정부에 사무실을 차리고 부산과 서울 등에 브로커 조직 3개를 결성했다.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대출 이력이 있는 사람들 명단을 구매한 뒤, 각 지역에 콜센터를 꾸려 대출자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명의자들이 모집되면,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필요한 위조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이를 대가로 대출금의 15~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명의자들은 현금화한 수수료를 박스에 담아 택배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일당이 수수료로 챙긴 금액만 2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3명은 위조 영수증을 제공하고 수입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조직 내 알선책이 대출 브로커를 모집하고, 대출 브로커는 대출명의자를 모집하는 등 역할 분담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방식을 일부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민 광역범죄수사대 2팀장은 "근로자의 생활안전금용 제도는 복지 차원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악용 사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도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