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확대해야"

정종복 전북도의원 "임대아파트에 대부분 배치 안 돼"

13일 정종북 전북도의원이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2026.3.13/뉴스1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지역 임대아파트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종복 전북도의원(전주3)은 13일 제425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최근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으로 단지 내에 위치한 사회복지관의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가 가능해졌다"며 "현재 임대아파트 주민 상당수가 우울과 고립감 같은 심각한 정신적 문제에 노출되고 있는 만큼, 전북도와 시군이 협력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북은 장기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총 11곳이다. 이들 대부분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총 세대수는 약 1만 세대로 집계됐으며, 평균 경과 연수는 약 27년이다.

이들 임대아파트 대부분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향후 채용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단순히 법 개정에 따른 인력 배치 차원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측면에서 최근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 마련보다 중요한 것이 지방정부의 의지와 실행력이다. 민선 8기 임기 내에 김관영 도지사와 관계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