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앞두고 전북경찰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가동
5대 선거범죄 엄정 단속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3일 전북경찰청은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되는 이날부터 도내 각 경찰관서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에 총 134명을 편성, 5대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5대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으로 규정한다.
경찰은 정당·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후보자 검증 차원의 비판이나 의혹 제기를 넘어, 사실관계 확인 없이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선거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중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히 협업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중요하다. 관련된 불법 행위를 알게 될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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