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인력양성사업, 특혜·편법 온상 전락"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 인력양성사업이 특혜와 편법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대중 전북도의원은 17일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도는 인력양성 사업에 542억 원을 쏟아부었으나 2022년부터 올해까지 대상자 2만 9198명 중 실제 취업자는 1431명에 불과해 취업률은 4.9%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전북 청년 실업률은 9%로 전국 평균 6.7%를 크게 웃돌고,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24년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 인력양성사업은 단순 장비 교육인데 대학생 10명에게 3472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했고, 국가연구개발비 기준을 끌어와 적용하는 등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이 이뤄졌다"며 "교육대상자 또한 기관이 모집 공고조차 없이 임의로 선정하는 불공정한 행정을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바이오 지역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독일 KIST 유럽연구소 파견 박사 인력이 모집공고 절차도 없이 연간 9900만 원을 인건비로 받았고, 인턴 4명은 전문가 활용비 항목을 전용해 인건비와 체류비로 썼다"며 "이는 명백한 예산 목적 외 사용이며 기본 원칙을 위반한 부당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인력양성사업은 청년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기회를 제공했어야 했다"며 "모집 공고조차 없이 기관이 임의로 대상을 정한 사업은 도민을 위한 인력양성이 아니라 특정 기관과 인력을 위한 사유화된 특혜 사업"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도의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전수조사를 요구했지만 도는 여전히 문제의 본질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방관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피 같은 세금이 특혜와 편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전북 인력양성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