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환경영향 80% 설계 때 결정"…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품 설계부터 재사용과 재활용, 재생원료 사용을 고려하는 '순환경제 2.0'으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맹학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감축전략과장은 1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제주국제환경포럼' 산업세션에서 관련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맹 과장은 이날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순환경제 2.0 정책방향' 기조발제에서 "제품 환경영향의 80%는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다"며 제품을 처음부터 재활용하기 쉽게 만드는 에코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은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통해 탄소발자국과 재활용성, 재생원료 사용, 내구성, 수리 가능성 등 최대 16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품목별 기준을 마련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인 'K-ESPR'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맹 과장은 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에 따라 2030년부터 기준 이하의 포장재는 시장 출시가 금지되고 플라스틱 포장에는 최대 35%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순환경제 전환 과제로 일회용품 감량과 다회용품 전환, 의류·타이어 등의 재활용 기술 고도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확대를 제시했다.

열분해와 해중합 등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발전시키고 목재와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등 재생 가능한 물질 사용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맹 과장은 "정부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을 연간 페트병 사용량 1000톤 이상 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올해 10%에서 2030년 30%까지 높일 방침이다"며 "제품 설계부터 소비, 수거·선별, 재활용, 재생원료 사용까지 하나의 고리로 연결해야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2026 제주국제환경포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제주도 주최, 한국환경공단·뉴스1·㈜제주국제컨벤션센터 공동 주관으로 전날(10일)부터 이날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올해 포럼의 대주제는 '녹색문명 전환의 시대, 순환경제 2.0'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