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 환경보전분담금 대신 자연자산 이용료 인상 검토"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른바 '입도세'로 불리는 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하는 대신 성산일출봉 등 자연자산 이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 지사는 4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5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도정질문)에서 공약인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대한 송창권 의원(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더불어민주당)과 강명균 의원(서귀포시 대륜동·민주)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위 지사는 "환경보전분담금은 재정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제주의 환경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측면에서 정책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도입하기 위해 (국회의원 시절) 두 차례나 법률을 냈었는데, 국회에서 전체적인 논의가 잘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위 지사는 특히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제주에 관광객이 한 명이라도 더 와야 하는 상황인데,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세금으로 부여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어 현실적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위 지사는 "성산일출봉 등 자연자산의 이용요금을 현실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 제주의 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금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그렇게 조성한 기금이 제주 환경 관리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는 "이 정책은 가치 측면에서는 좋은 데 현실성 측면에서는 동의받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도 했다.

위 지사는 "(환경보전분담금의) 대안은 아니지만 이러한 형태로 재원을 확보해 보자는 것"이라며 "이는 관련한 여러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에 머무는 동안 생활 폐기물, 하수, 교통 혼잡 등을 유발하는 관광객에게 일부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2012년 '환경자산보전협력금'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논의된 이후 수차례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이른바 '입도세' 낙인과 관광업계의 반발, 이중 과세 논란 등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됐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