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부·국회 향해 "의원 정수 45명 조기에 확정해야"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의회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45명으로 조기 확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제4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6·3 지방선거 도의회 의원 정수 확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도의회는 해당 건의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채택된 단층제 지방자치 구조로 인해 제주에는 기초의회가 설치되지 않아 도의회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특수한 지위를 갖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도의회가 성실히 수행해 온 기능과 전문성을 차질 없이 유지하려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같이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법 개정안은 45명인 도의회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원 정수 기준을 전체 의원 정수의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일몰제로 올해 7월 사라지는 교육의원 정수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해 현재 8명인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13명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도의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5321건의 특례를 다뤄야 하는 상황에서 별도 대안 없는 의원 정수 감축은 제주의 지역적 특수성과 교육행정에 대한 도의회 견제,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는 제주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거듭 호소했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도 개회사를 통해 "이번 건의안은 제주의 특수성을 지키고 도민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담아내기 위한 절박한 요구"라며 "국회와 정부가 제주의 자치권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민께서도 힘을 실어 달라"고 강조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