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친 모시며 농사로 평생 모은 돈까지…보이스피싱 수거책 실형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모시면서 힘겹게 농사를 지어 모은 농민의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초순쯤 카드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 현금을 수거·전달한 혐의다. 총 4명에게 합계 4억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엔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모시면서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모은 1억 9000만 원의 거액의 피해를 입은 여성 농민도 있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방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특히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했다. 다만 주도적으로 범행하지 않은 점, 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