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 돈이 없다" 남동구 허리띠 졸라맨다…4년간 507억 재정 개선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남동구가 세입 감소와 사회복지비 증가로 재정 여건이 악화하자 대대적인 '재정 다이어트'에 나선다. 경상경비와 지방보조금 등을 손질해 향후 4년간 507억 원 규모의 재정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병래 남동구청장은 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앞으로 남동구가 제대로 할 일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밝혔다.

남동구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16.48%로 2022년 20.4%보다 3.92%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구가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살림의 16% 수준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재정자주도 역시 2022년 약 38%에서 올해 27.8%까지 떨어졌다.

반면 사회복지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남동구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65.4%에서 올해 71.14%로 높아졌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57%로,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이 구청장 임기 말에는 82.1%에 이를 것으로 구는 내다봤다.

남동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4번째로 많고, 인구 대비 비율은 8.9%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남동구가 향후 공약사업과 기존 사업 등을 토대로 재정 수요를 추계한 결과 2030년까지 약 8349억 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이 구청장은 취임 직후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00일간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 보조금 혁신 방안을 검토했다.

TF는 향후 4년간 세입 341억 6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고 세출 165억 4000만 원을 줄이는 등 모두 507억 원 규모의 재정 개선안을 마련했다.

세출에서는 관행적·경직성 경상경비를 손질해 내년 34억 7000만 원을 포함해 4년간 137억 8000만 원을 줄일 계획이다. 지방보조금 체계 개선으로도 4년간 21억 2000만 원을 절감한다.

다만 취약계층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은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구 사업이 중복되는 일부 지원사업이나 유사·중복 사업을 우선 정비한다.

재정난에 따라 일부 공약과 자체 지원사업의 시행 시기와 방식도 조정한다. 이 구청장의 공약인 청년기본소득은 당초 내년 하반기 시행을 검토했으나 2028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정부나 인천시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구 자체 지원사업도 정비한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인천시의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은 국·시비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한 뒤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질은 지키면서 행정 운영의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약도 숫자나 이행률 자체보다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우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