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이라서, 수도권이라서 제외"…강화·옹진 필수의료 사각지대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주민들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필수의료 지원 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 따르면 강화군과 옹진군 관내 분만실·고위험분만·신생아실·신생아집중치료실(NICU) 이용률이 0%로 집계됐다.

두 지역에서는 아이를 낳거나 위급한 신생아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옹진군은 응급·분만·소아청소년과·인공신장실(투석) 등 4개 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돼 있다. 지역 내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381.8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옹진군은 모든 지역이 섬으로 이뤄진 탓에 30분 안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할 수 있는 인구 비율이 0%에 달했다. 60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접근이 어려운 인구 비율도 93.5%로 나타났다.

접경지역인 강화군 역시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내 도달하지 못하는 인구 비율이 98.9%에 이르는 등 두 지역 모두 응급의료 접근성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립중앙의료원 헬스맵(HealthMap)과 2023년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됐다.

정부는 현재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일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허 의원은 도서지역 필수의료를 전담할 컨트롤타워인 '도서지역 필수의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화군과 옹진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만으로는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허 의원은 정부에 인천시 도서지역 필수의료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국비 지원 의무화, 정부 의료 지원 사업 내 도서·취약권역 맞춤형 배분 기준 마련, 도서·접경지역 보건 의료 국가 특례 적용 등을 요구했다.

허 의원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한 도서 필수의료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뒷받침해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 종합대책이 수립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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