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사건 최다 인천"…김교흥 의원, 전문 회생법원 설치 추진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법인의 회생·파산 사건의 처리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인천시에 전문 회생법원 설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은 16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용우·이건태·서영석·허종식·서영교·조계원·박찬대·이훈기·노종면·유동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회생법원 설치 등 인천사법발전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 회생법원 설치의 필요성 △국제분쟁센터 인천 설치의 타당성 △인천고등법원 관할구역 조정 검토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는 전문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 시민과 기업들은 서울회생법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를 위해 인천회생법원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인천은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도산사건 접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의 처리 속도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디다"고 설명했다.

인천의 도산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개인도산은 1만7000여 건, 법인도산은 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인천에 회생법원을 설치해 인천시를 비롯해 부천시, 김포시를 관할하도록 규정했다.

yoojoon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