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행 5개월 통합돌봄, 사는 곳 따라 연계율 최대 4배 격차

(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5개월 만에 신청 대비 서비스 연계확정 비율이 기초자치단체별로 최대 4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돌봄 통합지원제도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일상생활 지원 등을 연결하는 제도다.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살펴 건강관리, 장기요양, 주거복지 등 주민 상황에 맞게 여러 지원을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 사람에게 복수의 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어 다양한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통합돌봄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신청대상자 9만3139명 가운데 6만8715명이 연계확정됐다. 신청 대비 비율은 73.8%다.

신청자 100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를 비교하면 경북 경산시는 701명 중 666명이 연계 확정돼 95.0%로 가장 높았다. 강원 속초시는 207명 중 49명으로 23.7%에 그쳤다. 두 지역의 격차는 71.3%포인트다.

시도별로는 대전이 82.3%, 울산이 53.8%로 28.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같은 시도 안에서도 강원 양양과 속초는 약 3.9배, 충남 예산과 아산은 약 3.3배, 서울 동작과 강남은 약 2.5배 차이가 났다.

연계 확정 서비스는 23만2083건으로 1명당 평균 3.4건이었다. 일상생활돌봄이 43.9%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 20.6%, 장기요양 11.8%, 주거복지 11.1% 순이었다. 보건의료 비중은 대전 15.9%, 대구 3.0%로 서비스 구성도 지역마다 달랐다.

소병훈 의원은 "전국 시행만으로 제도 안착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신청 시점과 대상자 특성, 행정처리·인력, 서비스 공급 부족 등 격차 원인을 점검하고 취약지역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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