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상생발전기금' 제동…통합채용 위탁비도 재검토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재정위기 상황에서 경기도의 상생발전기금 출연 부담을 줄이고, 공공기관 통합채용 민간위탁 비용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했다.

기재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3개 시도가 지방소비세를 재원으로 출연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부담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3개 시도가 지방소비세를 재원으로 출연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수도권 3개 시도 전체 출연액의 45.7%인 3조 4786억 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위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으로 구성돼 지역별 재정 여건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단순히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인 대규모 출연 부담을 지우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경기도가 재정위기 비상상황을 극복할 때까지 출연 의무를 감면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김창식 기획재정위원장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한 부담구조는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위원회는 경기도의 재정 여력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통합채용 민간위탁 비용에 대한 재검토 요구도 이어졌다.

기재위는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매년 8억원 안팎으로 책정되는 위탁비의 적정성과 산출근거를 따졌다.

통합채용 위탁 계약액은 2021·2022년 약 8억 3000만 원, 2023년 8억 원, 2024년 7억 6000만 원, 2025년 8억 원 수준이었다. 반면 응시인원은 2021년 약 1만 5000명에서 2023년 5705명으로 많이 감소했다.

장한별 의원(민주·수원4)은 "응시인원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는데도 위탁비는 8억원 안팎"이라며 항목별 산출 근거와 집행 명세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동용 의원(민주·동두천2)은 AI 등 채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과거의 산출기준을 관행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사업방식과 비용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자형 의원(민주·광주3)도 "재정이 어렵다며 사업을 줄이면서 통합채용은 기존 방식대로 8억원을 들여 민간에 맡기는 것이 과연 재정혁신인지 의문"이라며, 자체 수행이 가능한 업무부터 따져 위탁 범위와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