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상' 경기도 추경…도시환경위, 예산 운용 집중 점검
임유진·임창열·안계명 의원, 감액·불용·추진 지연 잇단 지적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을 선언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요 사업의 예산 감액과 반복적인 이월·불용, 사업 추진 지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는 전날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기후환경에너지국 등에 대한 '2026년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단순한 예산 삭감보다 사업의 집행 가능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임유진 의원(민주·고양1)은 실시설계 미추진과 시·군비 미확보 등으로 도시공원 분야 11개 사업의 도비 7억7673만 원이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선정 단계부터 재원 확보와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의원은 "사업 선정 이후 시·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다시 감액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정 단계에서 재원 확보 계획과 실제 추진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반복적인 이월·불용과 관련해 국비 미교부뿐 아니라 시·군별 공정률과 행정절차 지연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서 일부 도비 부담을 지방채로 충당한 데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창열 의원(민주·구리2)은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의 추진 지연을 짚었다.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공동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양 지자체 간 사업비 분담과 생활폐기물 처리 등을 둘러싼 협의에 경기도가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양 시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조율해야 한다"며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계명 의원(민주·평택5)은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이 당초 200개 마을·24㎿에서 148개 마을·11.5㎿로 축소되면서 사업비도 67억8000만 원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30년까지 1000개소 조성이라는 목표가 선언적인 숫자에 그치지 않도록 연도별 사업 물량과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후데이터 분석사업의 예산·인력 감축에 따른 사업 차질 여부와 평택·아산유역 물환경개선대책의 관계기관 협력 및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도 점검했다.
추 지사는 앞서 지난달 5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재정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규모의 감액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경안에는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 내용이 담겼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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