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산황동 골프장 증설 15년 갈등…시, 해법 찾기 골머리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 산황동 스프링힐스 골프장의 증설(9홀→18홀)을 둘러싼 갈등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환경 보전'과 '사유 재산권 보호'라는 의견이 15년째 팽팽하게 맞서며 지역 사회의 최대 난제로 여겨지고 있다.

오랜 기간 누적된 주민 간의 갈등은 최근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발했다. 이달 12일 골프장 증설 문제를 주제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제131회 고양포럼’은 시작도 전에 파행을 겪었다.

증설에 찬성하는 토지주와 인근 주민 200여 명이 행사장을 찾아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15년째 행정 절차가 지연되며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겪고 있다"며, 선거 공약이라는 이유로 적법한 인허가를 막는 것에 강하게 항의했다.

반면, 반대 측 주민들은 골프장 증설로 인한 녹지 훼손과 과거 인허가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법적 다툼 역시 쉽지 않은 길을 향하고 있다. 사업 반대 측 산황동 주민들이 제기했던 '실시계획 인가 고시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민선 9기 고양시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고양시가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찬성 측 주민들로부터 ‘꼼수 지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판 기일이 9월로 미뤄지면서 고양시는 사업을 재검토할 시간을 벌었지만, 양측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9월 1일로 예정된 법원 심리가 향후 사태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사태의 중심에 선 민선 9기 고양시는 '직권취소' 카드를 두고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막대한 후폭풍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직권취소 강행 시 막대한 매몰 비용을 주장하는 사업자 측의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과, 15년간 기다려온 토지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사업 인가를 유지할 경우 절차적 위법성과 환경 훼손을 주장해 온 반대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저항, 그리고 선거 공약을 파기했다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여기에 고양시의회마저 지난 24일 골프장 증설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가결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결국 과거 인허가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이 법원과 의회 조사를 통해 입증되느냐에 따라 고양시장의 최종적인 직권취소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적 리스크와 극한의 주민 갈등 사이에서 고양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양 산황동 골프장 증설 주요 진행 상황>

2008년 : 9홀 규모로 최초 개장

2011년 11월 : 골프장 증설안(도시관리계획 변경) 최초 신청

2014년 : 도시관리계획 결정 승인

2015년~2019년 : 환경영향평가 논란 및 행정 지연

2023년 10월 : 시의회, 골프장 증설 반대 결의안 채택

2025년 6월 : 실시계획 인가 고시

2026년 8월 : 찬성 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시의회 감사 착수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