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12%→10% 조정 추진

원도심 사업여건 개선…14개 구역 적용·임대주택 약 980세대 감소 전망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수정·중원구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현행 12%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검토한 뒤 9월 중 변경 비율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정은 공사비 상승과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 등으로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2024년 재개발사업 허용 용적률을 265%에서 280%로 완화했지만 일부 구역은 고도제한으로 완화된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적용 대상은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 7개 구역과 생활권계획 재개발사업 7개 구역 등 모두 14개 구역이다.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에 따라 재개발 구역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약 980세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원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와 이주대책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비율 조정과 함께 주거 안정 대책을 병행할 필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또한 감소하는 임대주택 물량을 보완하기 위해 조성 예정인 공공주택지구에서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공사비 상승과 고도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주택 감소에 따른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