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규제 완화…고양시 "테크노밸리·창릉신도시 족쇄 풀렸다"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21일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인 2916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국민 재산권 침해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조치다.

고양시는 그동안 복잡한 군 인허가 절차와 고도제한에 발목이 잡혀 있던 일산테크노밸리와 창릉 3기 신도시, 지역 도시개발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장 기대감이 높은 지역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일산서구 대화동·법곳동 및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77만㎡다. 해제 구역에는 특히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 내 44만 6716㎡가 포함됐다.

그간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던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될 경우 국방부 사전 협의 등 인허가 절차 등이 대폭 간소화되면서 사업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총 87만 1761㎡ 규모로 조성 중인 고양시 최초 첨단산업 거점이다. 다만, 이 중 절반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고도 16m 초과 건물에 대해 군 협의가 필요해 토지이용과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이번 해제구역에는 개발이 진행 중인 장항지구도 일부 포함돼 인근 지역개발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창릉 3기 신도시도 이번 발표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날 발표에는 경기·서울 북서부 일대의 수색비행장 주변 부지 1982만㎡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해제도 포함됐다.

국방부가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 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고양지역에서만 강매·덕은·도내·현천·화전동 비행안전구역 1760만㎡ 규모의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될 예정이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고도제한 해제를 의미한다. 오랜 시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용적률 상향과 고층 설계가 가능해져 창릉 3시 신도시 전체의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규제 완화는 창릉 신도시 주변 지역인 덕양구 화전동·덕은동·창릉동 일대의 지역 주민들에게도 희소식이다. 이들 지역은 군사기지 밀접 지역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엄격한 고도제한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로 층수 제한이 완화되고 건축물 증·개축 등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짐에 따라 민간 주도의 소규모 지역도시개발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역 커뮤니티와 주민 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임 모 씨(44·화전동)는 "그동안 군사구역과 고도제한에 묶여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많았고, 상대적인 박탈감도 컸다"며 "이번 조치로 지역 전체에 생기가 돌고 있으며, 본격적인 지역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창릉 신도시와 인접한 덕양구 주민들은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통 인프라 확충과 상업·업무 지구의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고양시가 베드타운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과 시민이 공존하는 '경제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도제한 등 강력한 규제가 풀렸다는 것은 해당 토지의 가치가 재평가받는 확실한 호재"라며 "향후 구체적인 도시계획 변경과 랜드마크급 건축물 건립이 가시화되면 지역 경제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도 "고도제한 해제로 창릉 신도시 개발이 속도를 내게 된 것은 물론 3기 신도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확실시된다"며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 이익은 반드시 고양시민들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