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정혁신TF 윤곽…외부 전문가 10명, 재정개혁안 마련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가동할 재정혁신TF의 윤곽이 나왔다. 취득세 감소 등으로 악화한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TF를 구성하고, 두 달간 재정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30일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재정혁신TF는 7~8월 약 두 달간 운영되며, 9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재정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정혁신TF는 취득세 중심의 도세 수입 감소로 세입 기반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복지 수요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으로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진 상황을 진단해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재정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모두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다. 공동위원장은 이소영 전 국회의원과 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는다. 총괄간사는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담당한다.

위원에는 류양훈 고려대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박지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손희준 범정부 재정분권 TF 민간위원, 신유호 단국대 교수, 이용환 협동조합 지방재정조세연구원장, 이현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철재 전 민주당 원내대표실 정책조정국장 등이 참여한다.

앞서 추 당선인은 지난 29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준비위원회' 종합보고회에서 재정혁신TF와 경기미래투자공사 준비TF를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추 당선인은 "재정혁신TF를 가동해 도정을 진단하고 군더더기를 빼 다시 재설계하겠다"며 "곳간이 넉넉할 때 일을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어려울 때 한 푼이라도 도민의 삶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진짜 도정의 실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사업은 과감히 덜어내고 민생과 안전, 돌봄, 일자리처럼 도민의 삶을 떠받치는 분야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겠다"며 "경기미래투자공사 준비TF를 가동해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새로운 투자 재원을 마련해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재정혁신TF가 마련한 개선안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과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에 반영될 전망이다. 세입 기반 확충과 재정 효율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면서도 민생 중심의 도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