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호 경기준비위, 민선 9기 장애인 정책 청사진 제시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민선 9기 경기도정 인수기구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장애인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경기준비위 산하 장애인동행 특별위원회는 장애인 분야 공약 검토 결과와 신규 정책 제안을 담은 활동 성과를 추 당선인에게 공식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위는 준비위 활동을 통해 당선인의 장애인 관련 공약 12개를 검토하고,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6인이 추가 발굴한 신규 과제 24개를 포함해 총 36건의 정책 검토서를 작성했다.

주요 제안 내용을 보면 중증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운전원 기준을 현행 약 1.2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하루 8시간 수준인 운행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려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이다. 비휠체어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와 연계해 리프트 차량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학대피해 장애인 보호 인프라 확충도 요구했다. 현재 경기도 내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는 남부와 북부 각 1개소 등 총 2곳에 불과하다. 특위는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신규 거점을 설치하고, 경기도의료원을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치료와 심리 상담, 증거 채취를 일괄 처리하는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신규 과제도 발굴했다. 발굴된 신규 과제 24개 중 14개는 지침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추진 가능한 비예산·저예산 과제다.

여기에는 경기도 장애인권리보장원 설립, 장애인정책책임관 신설, 정신장애인 보건·복지 행정 일원화 등이 포함됐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지원하는 광역행동지원센터 설치, 정신장애인 주도 동료지원센터 시범사업, 최중증 와상장애인 첫 여행 프로젝트 등도 제안됐다.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의 대기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학대피해 시 의료·심리 회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미화 장애인동행 특위 위원장은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공약 점검을 넘어 경기도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낸 정책 청사진"이라고 설명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