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공방…"행정참사 vs 정치선동"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분당 재건축 사업의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두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와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간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 후보가 현행 산정 방식을 '행정 참사'로 규정하며 전면 재검토를 공언하자 신 후보 측이 이를 '허위 사실에 기반한 정치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27일 오후 성남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성남시의 산정 방식으로 인해 분당 전체 공공기여 기준금액의 40%가 넘는 약 3조 7100억 원이 전체 대상의 12%에 불과한 선도지구 4곳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시가 용적률 계산 과정에서 공공기여 토지를 분모에서 제외하는 등 산식을 왜곡해 공공기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 같은 방식은 주민들에게 수억 원대 분담금을 떠안기는 '공공기여금 폭탄'"이라며 "시장 취임 즉시 산정 방식을 재검토해 공공기여금을 1조 원 이상 감액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도한 분담금이 주민들의 재건축 추진 의지를 꺾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신 후보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신 후보 측은 선도지구 사업시행자들이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을 잘못 해석해 사업성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 성남시가 이를 바로잡도록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정비사업 법규에 따라 주민들의 사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법적 최저 수준의 공공기여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후보 측은 공공기여금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도 김 후보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신 후보 측은 "기본계획상 수치는 용적률 326%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제 선도지구 시행자들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 그보다 높은 365%의 용적률을 희망했기 때문에 산출액이 차이 나는 것"이라며, 이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신 후보 측은 "성남시의 친절행정과 적극행정에 대해 칭찬을 못할 망정 이런 허위주장으로 선거판을 더럽히는 것은 성남시민들의 수준을 얕잡아보는 것"이라며 "이는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임을 분명히 한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