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尹 무기징역에 "위대한 국민의 승리…내란 세력 발본색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란 수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세력에 대한 첫 심판이자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이은 법원의 판결로 비상계엄이 내란임이 명백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판결이 내란죄를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있으나 양형 측면에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첫 심판이 내려졌지만,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못했다"며 "특히 고령, 초범 등을 이유로 한 감경 사유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기징역 선고는 첫 심판일 뿐"이라며 "앞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내란 세력이 망친 경제와 민생을 극복해야 한다"며 "완전한 내란 극복까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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