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총, 유보통합 재정 기준 재정비 논의…국회서 표준비용 산정 토론회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유보통합을 앞두고, 교육과 보육에 적용되는 재정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재정 구조의 불균형 문제가 공식 의제로 다뤄졌다.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공정한 교육·보육 재정 마련을 위한 표준비용 산정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과 (사)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했다.

유보통합 추진 과정서 제기된 재정 기준 문제

이번 토론회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간 재정 지원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 현장에서는 실제 운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표준교육·보육비용 산정 체계가 기관 유형별로 나눠져 있어 통합 이후에도 재정 형평성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도 통합에 맞는 기준 정비 필요성이 이번 토론회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기조 발제를 맡은 김병주 교수는 현행 표준비용 산정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어 유보통합 취지에 맞는 재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표준비용 산정 개선 방향과 현장 의견

이어진 토론에는 박석 서울시의원, 엄세나 감사, 민행난 원장, 김정희 교수, 박소희 학부모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재정 기준 마련 과정에서 정책 설계뿐 아니라 현장의 실제 운영 상황과 학부모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문수 의원은 표준비용 산정이 유보통합의 기반이 되는 핵심 과제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와 정부, 현장이 함께 현실적인 재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전호숙 한사총 이사장도 현행 기준이 현장의 운영 실태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번 논의가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 체계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보통합 논의가 제도 설계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에 열린 이번 토론회는 향후 교육·보육 재정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