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특교세 1억 확보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우수기관 인증제를 포함해 7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선정은 중앙정부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지역 내 장기 중단사업 해소, 관내 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 운영 등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주민 숙원사업인 우정읍 지정폐기물매립장 이적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에 안전 확보, 환경오염 해소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관련 법령 정비를 건의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 소통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으로 연결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정명근 시장은 "규제혁신은 행정 편의가 아닌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시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기차 충전도, 화재 예방도 규제혁신으로 잡다!'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