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경기도 협력 간담회가 기부 행위?" 논란 중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소통과 교류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가 단체장이 고발당하고 법정에까지 서게 돼 논란이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도비를 비롯한 예산 확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와의 교류'는 필수적인 업무로 자리매김했음에도, 오히려 고발한 배경과 저의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죄로 선고될 경우 전국 지자체들을 상대로 전수조사해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와 경기지역 정가에 따르면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은 4년 전인 2022년 10월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 앞 식당에서 경기도 공무원 20여 명에게 업무추진비로 133만 원 상당의 식대를 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주시장으로서 선거구 안의 사람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기소하고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상태다.

하지만 당시는 강 시장이 초선 시장으로 당선돼 취임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이며, 행사의 성격은 시장으로서 경기도 공무원들을 찾아가 업무 협력과 도비 예산 확보 등을 논의하러 간 자리였다.

해당 시점에서 강 시장에게 '4년 뒤의 선거를 염두에 두고 경기도 공직자들과 식사 자리를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죄를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주시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7호선 도봉~옥정선 양주연장사업' 등을 비롯해 주요 사업들을 함께하고 있다. 각종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 복지예산, 지역화폐 등 양주시가 경기도와 협업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또 양주시에는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섬유종합지원센터 등 경기도 산하 기관들이 다수 자리 잡고 있어 상시적으로 '기초-광역지자체' 간의 소통을 진행하는 실정이다.

1대 양주군수를 시작으로 8대에 이르기까지 당적을 불문하고 모든 양주군수와 양주시장이 경기도 공직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업무추진비로 식대를 지출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대다수 기초-광역지자체에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 시장 측은 "취임 3개월 차 초선 시장으로서 광역지자체와의 업무적 소통 간담회는 당연히 해야 했던 업무 수행이라고 여겼다"며 "정당한 직무행위로 적법행위이고 사회상규에도 위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강 시장 측은 "본의 아니게 이러한 사안으로 연루된 것에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사전에 세심히 살펴 더욱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