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세입 8000억 감액한 추경에 "세수추계 부실" 비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약 8000억원 규모로 세입을 감액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수추계 부실'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비판에 나섰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제1회 추경 39조2826억원 대비 1조6641억원이 증액된 40조9467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전체적으로 추경예산 규모가 증액됐지만 이날 문제가 된 것은 세입 부분 중 취득세 5500억원과 지방교육세 2500억원 등 지방세 수입 총 8000억원을 감액 편성한 부분이다.

한 의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5500억원의 취득세가 감액된 것은 경기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세입을 계산한 것이다"라며 도의 잘못을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세수추계는 신이 아닌 이상 정확히 맞히기 어렵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인정한다"며 "하지만 세수추계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누구에게 가나. 바로 도민에게 간다"고 질책하면서 세수추계에 더 신중히 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와 주택 거래 건수 등 상황이 현 시점과 상당히 달랐고, 현 시점의 경제 상황까지 당시에 예측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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