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차단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이날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은 허가 대상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매수 시 반드시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또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가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기성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