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기회소득’에 경기도의회 국힘 “효과 없어…활동공간 넓혀줘야”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해 “효과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은 13일 도청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과 함께 해당 정책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술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기회’는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 및 공간이 늘어나고 사회적인 인식변화 개선을 위한 가치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월 249만3470원)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각 75만원)에 걸쳐 지급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8억원 늘어난 10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은 시·군에서 예산의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도는 사업 추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급 대상에 대한 기준도 불분명 하다”며 “현재로서는 사업의 효과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정책에 대한 의문을 표시했다.

이어 “지난 7월 한 음악가가 김 지사와의 면담에서 ‘예술인 기회소득도 좋지만 저희가 무대에 설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며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기회로 주는 사업이 돼야 한다. 포퓰리즘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통한 예술인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도민들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통해 간접적으로 문화수혜를 누릴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syh@news1.kr